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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법 준수 검토 시스템

실시간 위반 검출 · 법적 위험도 평가 · 개선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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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6조 제1항 - 의료광고 주체 의료법 제56조 제2항 - 금지 광고 유형

■ 조문 요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금지되는 의료광고 15가지 유형)
의료인등은 다음 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우려 광고 (환자 후기 포함)
거짓된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인등과의 비교 광고
다른 의료인등에 대한 비방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광고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신문·방송·잡지 등에서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할인·면제 광고
상장·감사장,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 (정부·공공기관 인증 등 예외)
그 밖에 의료광고 방법·내용이 환자 보호와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치는 광고

■ 실무 포인트
- 각 호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 제23조가 구체화합니다("의료광고법" 카테고리 참조).
- 병원 블로그·SNS 게시물도 내원 유도 표현이 있으면 광고로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 가장 빈번한 적발 유형은 2호(치료경험담), 13호(비급여 할인), 3·8호(거짓·과장)입니다(2024.3. 복지부 발표 기준 상위 3개 유형이 전체의 83%).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

의료법 제27조 제3항 — 환자 유인·알선 금지

의료광고 금지 기준 총정리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의료법 제56조 제2항의 금지광고를 시행령 제23조 제1항이 구체화(현행 14개 호)

1호.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2호. "반드시 효과 있다" 표현, 환자 치료경험담, 6개월 이하 임상경력 광고 금지
3호. 거짓 내용 광고 금지 / 8호. 객관적 사실 과장 광고 금지
4호. 타 의료인과 비교 우수성 광고 금지 / 5호. 비방 광고 금지
6호. 수술 장면·환부 촬영물 등 혐오감 유발 게재 금지
7호.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작은 글씨 처리 금지
9호.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금지
10호. 기사·전문가 의견 형태에 연락처·약도 병기 광고 금지
11호. 미심의·심의내용과 다른 광고 금지
13호. 비급여 할인·면제의 금액·대상·기간·범위, 할인 전 비용을 허위·불명확하게 게재 금지
14호. 상장·감사장·인증·보증·추천 표현 금지(의료기관 인증, 정부·공공기관 인증 등은 예외)

위반 시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실무 체크포인트
- 광고 문안 작성 시 위 14개 호를 체크리스트로 사용하세요. 특히 2호(치료경험담)·7호(부작용 누락)·13호(비급여 할인)가 최다 적발 유형입니다.
- "최고", "유일", "1위", "100% 만족" 같은 최상급 표현은 8호(과장), 근거 없는 "OO 전문" 표기는 9호(자격 표방)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시행령 각 호는 법 제56조 제2항 각 호와 짝을 이루므로, 심의 불승인 통보서의 근거 조항을 이 목록과 대조하면 수정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시행일: 2026년 02월 10일

사전심의 대상 매체 범위 —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의료법 제57조 제1항의 사전심의 대상 매체:
1.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벽보·전단·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 광고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앱 포함)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SNS)

시행령 제24조 제1항(인터넷 매체):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 홈페이지, 방송프로그램 주 서비스 인터넷 매체, 그리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시행령 제24조 제2항(SNS):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SNS 광고매체 (2018.9.28. 개정)

※ 10만명 기준은 개별 계정이 아닌 플랫폼 단위로 판단 → 네이버 블로그·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대형 플랫폼 게재 광고는 원칙적으로 사전심의 대상

예외(법 제57조 제3항):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 성명·면허종류 등으로만 구성된 광고

■ 실무 체크포인트
- 자주 오해하는 부분: "우리 블로그는 방문자가 적으니 심의 대상이 아니다" → 틀림. 기준은 계정이 아니라 플랫폼(네이버 블로그 전체)의 이용자 수입니다.
- 병원 자체 홈페이지는 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지만, 게재 내용은 제56조 금지 유형 규제를 동일하게 받습니다.
- 명칭·소재지·진료과목 등 기본 정보만으로 구성하면 심의 없이 게시할 수 있으므로, 급한 안내는 기본 정보형으로 구성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시행일: 2026년 02월 10일

의협·치협·한의협 — 심의기구별 심의 대상 구분

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2판 — 유형별 사례·체크리스트

환자 후기·치료경험담 광고, 원칙적 금지 전후사진(비포애프터) 광고 5대 요건

[2026.5] 복지부, 재생의료 거짓·과대 광고 246건 적발 [2024.3] 온라인 불법 의료광고 366건 적발 — 후기 위장 ... 현행 법령 기준 안내 — 의료법·시행령 최신 개정 현황

위반사실 공표 및 정정광고 명령 의료광고 위반 행정처분 절차 의료법 제89조 - 의료광고 위반 벌칙

SNS 의료광고 심의 의무 (2024년 최신 안내)

의료광고 심의 불승인 사유 의료광고 심의 수수료 (의협, 광고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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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2판 — 유형별 사례·체크리스트

환자 후기·치료경험담 광고, 원칙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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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 복지부, 재생의료 거짓·과대 광고 246건 적발

[2024.3] 온라인 불법 의료광고 366건 적발 — 후기 위장 경험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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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 공표 및 정정광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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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89조 - 의료광고 위반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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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 불승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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